『마르크스주의연구』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하는 계간 정기간행 전문학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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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연구 17호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
올 정국의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6월 지자제 선거이다. 따라서 마르크 스주의적 관점에서도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분석과 개입이 필요하다. 역사적으 로 자본주의 발전은 지방공동체 특히 대도시를 익명의 개인들 간에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왔다. 하지만 도시는 1871년 파 리코뮌과 68혁명, 현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볼리 바르혁명과 최근 한국의 촛불에서 보듯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 운 공동체의 희망을 나누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변혁과 코뮌의 가능성을 만 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도시정치의 실험 - 런던 광역시의회의 지역사회주의 실험본 논문은 1981~1986년 동안 런던에 존재했던 급진적 성향의 런던광역시의회의 지자체 사회주의 전략을 검토한다. 런던의 급진주의자들은 1960년대 이래로 현장단위 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축적되어온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경향, 신좌파적 지식인, 새로운 사회운동, 그리고 이 모든 경향을 바탕으로 형성된 노동당 내 좌파 그룹의 출현을 배경으로 출현했다. 런던의 사회주의적 경향의 시정부는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참여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공공정책과 사적 경제에의 개입을 시도했다. .. (서영표 /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자본주의 정부정책 실험 베를린 적적연정의 성립 과정과 사회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민사당(PDS) / 좌파당(Die Linke) 정책 평가 민사당/좌파당의 관점에서 볼 때, 베를린 적적연정은 민주사회주의 기획의 자본주의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적연정의 성립은 사민당에게는 대안 없는 상황적 강제의 결과였던 반면, 민사당에게는 오랜 준비 끝에 맞이한 주체적 선택의 결과였다. 실험의 핵심은 재정·사유화정책과 사회·노동정책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그 결과는 민사당/좌파당으로 하여금 반자본주의 이념 성향을 약화시키고 자본주의 현실정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정병기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미첼은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및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이어받아 공적 공간을 정의의 공간으로 만드는 투쟁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공적 공간’ 개념은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동공간을 이해하기에는 모호한개념이다. ‘공적인 것’은 특정 주권을 가진 정치공동체나 그 대표자에 의해 관료적으로 처분될 수 있는 것을 함의하며, 언제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사유화될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지방적으로 모두에게 열리고 평등한 공간들은 ‘글로컬아고라’ 곧 글로컬 코뮌공간으로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글로컬아고라’는 정치·문화적 차원뿐만 아니라 ‘모두의 실질적인 자유’(판 파레이스)를 위한 경제적 수단을 함유하는 코뮌공간이다. 모두의 실질적인 평등한 자유와 기회를 위한 경제적 수단은 바로 ‘각자 욕망 내지 필요에 따라’(마르크스) 분배되는 코뮌재로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 (곽노완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산업순환 및 공황론으로서 이윤율저하설의 오류에 대하여이윤율저하설은 이념적 평균에서 자본주의의 장기적 발전과 위기를 규제하는 일반적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현실경쟁론의 매개 없이 주기적 공황론에 적용하는 기본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주기적 공황 시의 이윤율 하락은 수요와 공급의균형을 전제한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대립적 발전에 따른수급관계의 파괴(과잉생산)에서 비롯된 시장가격 이윤율의 저하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현실경쟁과 산업순환론의 차원에서 비로소 수행될 수 있다. ... (김성구 /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보재 가치논쟁 : 특별잉여가치와 지대에 관한 쟁점본 논문은 디지털 정보상품의 가치가 카피당 복제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특별잉여가치와 지대 범주에 대한 ‘정보재 가치논쟁’의 논의들을 검토한다. 특별잉여가치를 디지털 정보상품의 가치 또는 가격의 일반적 구성요소로 포함시키려는 주장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이 얻는 초과이윤이 높은 생산성에 기인한 특별잉여가치라는 주장 또한, 버전 단위의 가치 개념을 전제하더라도 그 근거가 매우 불충분하며, 카피 단위의 가치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아예 성립할 수 없다.(강성윤 / 이화여자대학교 HK연구교수)
‘노동자의 힘’의 정치 궤적의 의미와 한계 : 하나의 소고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해산한 ‘노동자의 힘’의 출범 이후 그 정치적 궤적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힘이 과거 1980년대좌파의 발상과 실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반제도적인 ‘구좌파’의 상징적 존재라는 비판, 다른 한편 ‘혁명적 맑스주의’ 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중도주의 정치세력이라는 비판의 근거와 그러한 비판들 자체의 한계를 고민하는 것이기도하다. ... (이광일 / 자유기고가 )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전망이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전망을 검토한다. 검토 대상은 서구 학계로 국한한다.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두 극단의 이중적 후퇴를 고려할 때,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전망은 그 어느 때 보다도밝아졌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현대 자본주의의 물질적,체 계적 현실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난 것을 반영하며, 이러한 관심은 세계경제위 기 속에서 더 고조될 것이다. 반면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경제학 제국주의의 형태로 팽창하고 있는 비관용적 주류경제학은 여전히 위협적이다.(원문은영어) (벤파인, 영국 런던대 SOAS 경제학과 교수)
신자유주의의 위기 이 논문은 현재의 세계경제위기가 아직 신자유주의 그 자체의 위기는 아닐 지라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속에서의 위기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신자유 주의와 위기를 역사적으로 위치지우기 위해서 금융화의 다섯 가지 양상, 즉 자 본축적, 세계경제, 국가, 이데올로기 및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에서의 금융화를 검토한다. (원문은영어) /알프레도 새드-필호, 영국 런던대 SOAS 개발학과 교수
중국, 자본주의적 축적과 세계경제위기대다수 경제학자들은 1978년 이후 중국의 시장 개혁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과를 낳았다는 데 동의한다. 어떤 이들은 이제 중국은 새로운 (미국이 지배하지 않는) 세계경제의 축으로 역할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어떤 이들은 중국의 시장 개혁의 경험은 시장사회주의의 작동가능성 (과 바람직함) 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런 견해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원문은영어) / 마틴 하트-랜즈버그, 루이스클락 대학 경제학과 교수
마르크스적 예외성의 정치를 향하여이 논문은 ‘정치’와 ‘경제’ 간의 관계를 다시 사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인간 활동을 프락시스(정치), 포이에시스(생산), 및 테오리아(이론)로 정리하는 고전적 범주화를 검토함으로써, 부르주아 사상뿐만 아니라 경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도 고질적인 이와 같은 도식을 마르크스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소묘할 것이다. 이 논문은 마르크스에 근거하여 생산과 정치 및 이론이 서로 분리된 영역들이 아니라 질서지어지면서 동시에 질서지우는 동일한 사회적 과정의 상이한 양상들로 사고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원문은영어) / 부 뤼브너 한센, 런던 퀸 메리대학 박사과정
코민테른의 기억과 현실정치1919년 코민테른 창립부터 1943년 코민테른 해산까지를 다룬 책 <코민테른>이 번역되었다. 이 글은 <코민테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코민테른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동안 국내에 소개된 코민테른 개설서와 주요 논문을 비교 검토하면서 코민테른의 쟁점을 드러낼 것이다. 이 글은 레닌주의 당과 스탈린주의 당, 그리고 민주적 집중제와 관료적 집중제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최규진 / 대진대학교 강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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